폐업을 결심했지만 점포 정리 비용 때문에 막막하신가요? 임대차 계약 원상복구 조건 때문에 수백만원이 들어갈까 걱정되시죠?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통해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원과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. 오늘은 신청 방법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!
원스톱폐업지원이란?
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은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·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에요.
1. 원스톱폐업지원의 3대 핵심
- 점포철거비 지원 (최대 600만원)
- 사업정리 컨설팅 (무료)
- 법률·채무조정 지원
2. 왜 '원스톱'인가요?
- 한 번의 신청으로 여러 지원 동시 신청
- 폐업 절차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
- 전문가가 단계별로 밀착 케어
- 복잡한 폐업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
3. 2025-2026년 주요 변화
- 점포철거비 400만원 → 600만원 확대
- 171억원 추가경정예산 투입
- 지원 물량 4만 개사 확대
- 심리회복지원 추가
지원내용 1 : 점포철거비 지원 (핵심!)
원스톱폐업지원의 가장 실질적인 혜택이에요!
1. 지원 금액
✔️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
- 최대 600만원
- 전용면적 1평(3.3㎡)당 20만원
- 실비 지원 방식
✔️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
- 최대 400만원
- 기존 신청자는 기존 금액 적용
| 점포 평수 | 최대 지원 금액 |
|---|---|
| 10평 | 200만원 |
| 15평 | 300만원 |
| 20평 | 400만원 |
| 25평 | 500만원 |
| 30평 이상 | 600만원 |
2. 지원 가능 항목
✔️인테리어 철거 비용
- 천장, 벽면, 바닥재 철거
- 칸막이, 파티션 제거
- 조명, 전기 설비 철거
✔️설비·장비 철거 비용
- 주방 설비 철거
- 냉난방 시설 제거
- 간판 철거
✔️원상복구 비용
- 벽면 보수
- 바닥 원상복구
- 기본 마감 작업
✔️폐기물 처리 비용
- 철거물 반출
- 폐기물 처리
- 현장 정리
- 부가세 (부가가치세는 지원 제외)
- 자가 건물 (본인 소유 건물)
- 무상 임차 사업장
- 재고 정리 비용
- 이사 비용
지원 조건
1. 필수 조건
✔️유상 임대차 계약 필수
- 임대차계약서 보유
- 월세 또는 전세 계약
- 계약서상 원상복구 의무 명시
- 폐업 신고 완료
- 국세청 폐업 확인
- 철거 전후 사진 촬영
- 증빙 서류 제출
✔️지원 제외 대상
- 자가 건물 소유자
- 무상으로 사용한 점포
- 허위 폐업 신고자
- 중복 지원 대상자
지원내용 2 : 사업정리 컨설팅
무료 전문가 상담으로 복잡한 폐업 절차를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!
1. 지원 분야 (최대 3개 선택)
✔️재기전략 컨설팅
- 폐업 후 진로 설정
- 재취업 vs 재창업 방향 제시
- 개인 역량 분석
- 맞춤형 재기 로드맵
✔️세무 자문
- 폐업 신고 절차 안내
- 부가가치세 정산
-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
- 세금 감면 혜택 안내
- 체납세 처리 방법
✔️부동산 자문
- 임대차 계약 해지 절차
- 원상복구 범위 협의
- 보증금 반환 문제
- 권리금 회수 방법
- 중개 수수료 절감
✔️법률 자문
- 계약 해지 관련 분쟁
- 거래처 채권·채무 정리
- 직원 퇴직금 정산
- 법적 리스크 관리
✔️폐업 절차 안내
- 단계별 폐업 체크리스트
- 관공서 신고 절차
- 각종 인허가 반납
- 공과금 정산
2. 컨설팅 진행 방식
✔️1:1 전문가 매칭
-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 배정
-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
- 평균 2~3회 상담
✔️맞춤형 솔루션 제공
- 개별 상황 분석
- 단계별 실행 계획
- 체크리스트 제공
지원내용 3 : 법률·채무조정 지원
사업 관련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특별 지원이에요!
1. 지원 내용
✔️개인파산·개인회생 지원
- 소송 대리 지원
- 변호사 연계
- 절차 안내
- 서류 작성 도움
✔️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연계
- 채무 조정 신청 지원
- 신용회복 프로그램 연계
- 상환 계획 수립
✔️채무 상담
- 채무 성격 판단 (사업 연관성)
- 조정 가능 여부 검토
- 조정 방법 및 절차 안내
- 금융기관 협상 지원
2. 지원 가능 채무
- 지원 가능 채무
- 사업 운영 자금 대출
- 점포 보증금 대출
- 외상 매입금
- 사업 관련 신용카드 채무
- 임대료 체납
- 사치·향락성 채무
- 개인 소비 목적 대출
- 고의적 채무 회피
- 불법 사채
신청 자격
1. 기본 자격
✔️연령
- 만 15세 이상
✔️사업자 유형
- 소상공인 기준 충족
-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
✔️사업 운영 기간
- 최소 60일 이상 사업 운영
✔️폐업 시기
-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
- 또는 폐업 예정자
2. 세부 조건
✔️폐업자
- 국세청 폐업 신고 완료
- 폐업일로부터 신청 가능
- 폐업 증빙 서류 보유
✔️폐업 예정자
- 유상 임대차 계약 체결
- 계약 해지 예정 증빙
- 폐업 의사 명확
✔️경영위기 소상공인
- 매출 급감 (전년 대비 10% 이상)
- 폐업 위기 직면
- 객관적 지표 충족
3. 지원 제외 대상
-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자
- 비영리 단체
- 면허 취소된 사업자
- 유흥·향락·사행 업종
- 허위 신청자
- 정부 중복 지원 대상
신청 방법 (단계별 가이드)
1단계: 사전 준비
✔️필요 서류 확인
- 신분증
-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
- 주민등록등본
✔️현장 사진 촬영
- 점포 전경 (외부)
- 내부 전체 모습
- 철거 대상 시설물
- 훼손 부분 (있는 경우)
✔️철거 견적 받기
- 2~3곳 업체 견적 비교
- 상세 항목별 견적서
- 견적서 보관
2단계: 온라인 신청
✔️홈페이지 접속
✔️회원가입 및 로그인
- 신규 회원가입 (최초 이용 시)
- 본인 인증 (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)
✔️신청서 작성
-
기본 정보 입력
- 성명, 생년월일
- 연락처, 주소
- 이메일
-
사업장 정보 입력
- 상호명
- 사업자등록번호
- 사업장 주소
- 업종
- 영업 기간
- 폐업일 (또는 폐업 예정일)
-
점포 정보 입력
- 전용면적 (평수)
- 임대차 형태 (월세/전세)
- 계약 기간
- 원상복구 의무 여부
-
지원 희망 내용 선택
- 점포철거비 ✅
- 사업정리 컨설팅 (선택)
- 법률·채무조정 (선택)
-
컨설팅 분야 선택 (최대 3개)
- 재기전략
- 세무
- 부동산
- 법률
- 폐업 절차
3단계: 서류 제출
✔️필수 제출 서류
신청서 (온라인 작성)
-
신분증 사본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-
사업자등록증명 또는 폐업신고서
- 국세청 홈택스 발급
- 폐업 사실 증명
-
임대차계약서 사본
- 원본 대조 필요
- 원상복구 조항 포함
-
주민등록등본
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
- 세대 구성 확인
-
점포 사진 (철거 전)
- 외부 전경 2장
- 내부 전체 3~5장
- 철거 대상 시설물
철거 견적서
- 업체명, 연락처 명시
- 항목별 상세 견적
- 총 견적 금액
- 소득금액증명원 (채무조정 신청 시)
- 신용정보조회서 (채무조정 신청 시)
- 채무 증빙 서류
- 체납 증명서
✔️서류 제출 방법
- 온라인 업로드 (PDF 권장)
- 신청서 작성 후 7일 이내 제출 필수
- 파일 크기: 각 10MB 이하
- 파일명: 서류명_이름 (예: 임대차계약서_홍길동.pdf)
4단계: 신청 완료
✔️접수 완료 확인
- '신청접수완료' 버튼 클릭
- 접수 번호 발급
-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신
✔️접수 번호 보관
- 진행 상황 조회 시 필요
- 문의 시 필수 제공
심사 및 지급 절차
1. 심사 단계
1단계: 서류 심사 (2~3주)
- 제출 서류 검토
- 적격 여부 확인
- 보완 필요 시 연락
2단계: 현장 확인
- 담당자 현장 방문
- 점포 상태 확인
- 철거 필요성 검토
- 실측 (필요 시)
3단계: 지원 대상 선정
- 심사 결과 통보 (문자/이메일)
- 지원 금액 확정
- 부적격 시 사유 안내
2. 철거 진행
✔️업체 선정
- 본인이 직접 업체 선정
- 2~3곳 견적 비교 권장
- 계약서 작성 필수
✔️철거 작업
- 업체와 일정 조율
- 철거 전 사진 촬영
- 철거 진행
- 철거 완료 후 사진 촬영
✔️주의사항
- 선정 통보 전 철거 시 지원 불가
- 철거 전후 사진 필수
- 영수증, 계약서 보관 필수
3. 지급 단계
✔️철거 완료 증빙 제출
-
철거 완료 사진
- 외부 전경
- 내부 전체 (원상복구 상태)
- 주요 부분 상세
-
비용 지출 증빙
- 철거 계약서
-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
- 입금 내역 (계좌이체 확인증)
✔️서류 검토 및 정산
- 제출 서류 확인
- 실비 정산 계산
- 부가세 제외 금액 산정
✔️지원금 지급
- 본인 계좌로 입금
- 지급 완료 문자 발송
- 약 2~4주 소요
✔️지급 방식
- 실비 정산 방식
- 견적 금액과 실제 지출 중 낮은 금액
- 최대 한도 내 지급 (600만원)
✔️예시
- 견적: 700만원, 실제 지출: 650만원
- 지급액: 600만원 (한도)
- 견적: 500만원, 실제 지출: 480만원
- 지급액: 480만원 (실비)
주의사항 및 자주 하는 실수
1. 흔한 실수
✔️선정 전 철거 진행
- 반드시 선정 통보 후 철거
- 사전 철거 시 지원 불가
- 조급해하지 마세요
✔️부가세 포함 견적
- 부가세는 지원 제외
- 부가세 별도 표시 확인
- 순수 공사비만 지원
✔️영수증 분실
- 모든 증빙 보관
- 사진 촬영해두기
- 원본 필수
✔️자가 건물 신청
- 유상 임대차만 가능
- 본인 소유 건물 제외
- 무상 임차도 제외
✔️서류 제출 지연
- 신청 후 7일 이내 필수
- 기한 초과 시 자동 취소
- 미리 준비하세요
2. 반려 사유
✔️서류 미비
- 필수 서류 누락
- 발급 기한 초과 (3개월)
- 서명, 날인 누락
✔️자격 미달
- 소상공인 기준 미달
- 사업 운영 60일 미만
- 폐업일 2022년 이전
✔️중복 신청
- 다른 정부 지원 수혜
- 동일 사업장 중복 신청
✔️허위 신청
- 거짓 정보 기재
- 위조 서류 제출
- 향후 지원 영구 제외
문의 및 상담
1. 종합 상담
✔️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☎ 1357 (국번 없이)
- 평일 09:00~18:00
- 점심시간 12:00~13:00
- 원스톱폐업지원 전반
✔️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://hope.sbiz.or.kr
- 온라인 문의
- FAQ 확인
- 신청 진행 상황 조회
2. 지역별 주관기관
✔️서울
-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
- 각 자치구별 문의
✔️경기
-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
- 시군별 담당 기관
✔️기타 지역
- 광역시·도별 주관기관
- 공고문 또는 홈페이지 확인
3. 관련 기관
✔️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- 본부 및 지역 본부
- 전문 상담 가능
✔️신용회복위원회 ☎ 1600-5500
- 채무조정 상담
✔️대한법률구조공단 ☎ 132
- 법률 상담 (무료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