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달 나가는 고용보험료 부담되셨죠? 이제 정부가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80%까지 지원해드려요.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 '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은 폐업 위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줄 정책이에요.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1. 지원 금액
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간 환급 지원받아요. 월 보험료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는데요, 보험료가 낮을수록 지원 비율이 높아요.
2. 등급별 지원금액 (2026년 기준)
| 등급 | 기준보수 | 월 보험료 | 지원비율 | 월 지원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182만원 | 40,950원 | 80% | 32,760원 |
| 2등급 | 234만원 | 52,650원 | 70% | 36,855원 |
| 3등급 | 286만원 | 64,350원 | 60% | 38,610원 |
| 4등급 | 338만원 | 76,050원 | 60% | 45,630원 |
| 5등급 | 390만원 | 87,750원 | 50% | 43,875원 |
| 6등급 | 442만원 | 99,450원 | 50% | 49,725원 |
| 7등급 | 494만원 | 111,150원 | 50% | 55,575원 |
👉예를 들어 1등급으로 가입하셨다면, 월 40,950원 중 32,760원을 환급받으니 실제 부담은 월 8,190원만 내시면 돼요. 부담이 확 줄어들죠?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1. 지원 대상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
-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
2. 소상공인 기준
- 상시근로자 수: 5명 미만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명 미만)
-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
-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
👉신규 가입자는 물론,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도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.
신청 방법 (단계별 안내)
1. 신규 가입자 (고용보험 미가입)
✅1단계: 원스톱 신청
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
- 로그인 후 상단 '민원접수/신고' 클릭
- 좌측 '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' 클릭
✅2단계: 정보 입력
- 사업자등록증 정보 입력
- 기준보수 등급 선택 (1~7등급 중 선택)
-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체크
✅3단계: 신청 완료
-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 완료
- 신청부터 지급까지 약 2개월 소요
2. 기존 가입자 (이미 고용보험 가입)
✅1단계: 소상공인24 접속
-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 후 상단 '지원사업신청' 선택
✅2단계: 사업 검색
- '공고 조회' 선택
- '고용보험료 지원' 검색
- '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' 클릭
✅3단계: 신청서 작성
- 사업자 정보 확인
- 고용보험 가입 정보 확인
- 환급받을 계좌 정보 입력
📌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어요.
환급은 언제 받나요?
1. 환급 시기
-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(매월 10일) 기준
- 다음 월말에 환급금 지급
2. 환급 예시
- 2월 보험료 (납부 마감일 3월 10일)
- 2월 28일에 납부 완료
- 4월 말에 환급금 입금
👉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시면, 다음 달 말에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.
추가 혜택은?
1. 정책자금 금리 우대
-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금리 0.1%p 우대 혜택을 받아요.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금리 우대는 큰 도움이 되죠.
2. 희망리턴패키지 가점
-
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희망리턴패키지(재기사업화) 지원사업에
신청하면:
- 2025년: 서류평가 가점 3점
- 2026년: 서류평가 가점 5점으로 상향 (검토 중)
- 가입 연수에 따른 차등 가점 부여 예정
👉희망리턴패키지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, 폐업 후 재도전을 꿈꾸시는 분들께 큰 기회가 돼요.
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
1단계: 신청 신청인 → 근로복지공단 (신규)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(기존)
2단계: 자격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여부 확인
3단계: 납부 실적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↔ 근로복지공단 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
4단계: 환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→ 신청인 계좌로 환급금 입금
꼭 알아두세요!
1. 지원 기간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
2. 중복 지원
-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별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
-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합치면 최대 100% 환급도 가능해요
3. 보험료 납부는 필수
- 환급을 받으려면 매월 고용보험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해요
- 체납하면 환급은 물론, 나중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
왜 지금 가입해야 할까요?
1. 폐업 시 안전망
불가피하게 폐업하게 되면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,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. 재기를 준비하는 동안 생활 안정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죠.
2. 부담은 줄고, 혜택은 늘고
2026년부터는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80%를 지원하니, 월 1만 원 안팎의 부담으로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어요. 게다가 정책자금 금리 우대, 재기사업 가점까지 받으니 일석삼조예요.
3. 경기 불황 대비
요즘처럼 경기가 불확실한 시기에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. 고용보험은 그런 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이에요.
문의처
1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
-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: 1588-0075
-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2.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문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: 1533-0100
- 중소기업 통합콜센터: 1357 (국번 없이)
- 소상공인24
마무리
소상공인 여러분, 폐업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. 고용보험료 지원금으로 보험료 부담을 확 줄이고, 만일의 상황에 든든하게 대비하세요. 2026년부터는 지원 비율도 대폭 높아졌으니, 지금이 바로 가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예요! 예산 소진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고, 추가 혜택까지 꼭 챙기세요. 사장님의 사업 번창과 성공적인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!

